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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원 (도로교통공단) 김원중 (청주대학교) 심태일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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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보행자가 도로를 공유하는 이면도로 특성상 보행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면도로 보행교통사고 위험성과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의식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이면도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도로교통법 상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행동을 강제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상충 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가 양보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전자의 이러한 기대 속에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검토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중 30km/h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통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면도로 #보행안전 #도로교통법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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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6 / 보행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도로교통공단 / 2020 / 2020년판(2018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비교 google schola 한국교통연구원 / 2015 / 이면도로의 지역적 특성과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정비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한국교통연구원 /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방안 google schola 행정안전부 / 2019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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