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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천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5 - 1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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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를 인정하는 규정은 고대 로마의 12표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세계 각국마다 다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특정 시대의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중국의 다롄 13세 소년 살인 사건 등은 양국에서 형사미성년 연령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논의와 실태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연령 #한국형법 #소년법 #중국형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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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박상식 / 2017 /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25(4):99~125 dbpia 정재준 / 2012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 형사법연구 24(1):25~62 dbpia 박수경 / 2018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洪羌旿 / 2018 /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찬걸 / 2013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 소년보호연구 22:192~2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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