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영국과 독일 법령의 동향

송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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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복 (서울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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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발표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오는 편리함은 사회적으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자율주행의 상용화와 더불어 운전자의 역할 감소, 위험의 회피, 종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과실의 개념, 피해자 구제 방법 등이 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영국과 독일의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영국과 독일 모두 보험에서 지급되며 제조업자의 책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독일 도로교통법이 종래의 제조물 책임의 결함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떤 규제가 어디까지 상세하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그 영향과 방법은 변할 것이다. 나아가 안전성을 위해 차량은 운전환경과의 통신 등을 통해 연결성(Connectivity)을 갖출 것이다. 이러한 연결성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의 제조물 감시의무가 참고가 된다.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등은 능동적 제조물 감시의무가 있다. 다만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나 연결성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AEV법은 안전상 중요한 업데이트를 피보험자 등이 게을리 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상 중요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차량의 유통 이후에 제조물 책임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의 문제가 된다. 하드웨어면의 교환·회수와 소프트웨어면의 교환·회수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한다면, 독일의 입법처럼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영국의 입법과 같은 경우 반드시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국의 AEV법과 같은 차량의 움직임을 과실로 취급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실기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진화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법률의 방향을 영국과 독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is being competitively carried out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also pushing ahead with the "Roadmap for Pre-emptive Regulatory Reform in the Self-driving Vehicle Sector" announced in 2018. The convenience that self-driving cars bring is highly anticipated in society. Along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however, the reduction of drivers' roles, avoidance of danger, concept of negligence targeting conventional drivers, and methods of rescuing victims will change. In the midst of these changes, we wanted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law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in Korea by looking at the British and German statutes that preemptively respon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First of all, both Britain and Germany are paid in insurance for the relief of the victims, and the manufacturer's responsibilities remain unchanged.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erman Road Traffic Act will affect the determination of defects in traditional manufacturing responsibilities. Therefore, the effects and methods will change depending on how much regulation is specified in detail. Furthermore, for safety reasons, vehicles will have connectivity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operating environment. The impact of this connectivity on manufacturers' liability is a reference to Germany's manufacturing obligation. Vehicles that are likely to suffer damage have an active duty to monitor their products.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how to monitor it,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uch a problem will be solved if the connection is established. Meanwhile, the AEV Act provides for the reduction of liability for insurance companies if the insured neglects important safety updates. However, if safety-critical updates are required, there is no provision for manufacturers' liability and after the distribution of vehicles, it becomes a matter of general illegal activity, not the manufacturer's liability. Further consideration will be required because the exchange and recovery of the hardware face and the exchange and recovery of the software face cannot be the same. Also, given the equitable sharing of damages with victims, problems arise if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vehicle, such as German legislation, but in the case of British legislation, the driver's presence is not necessarily assumed. Therefore, treating vehicle movements like the UK's AEV Act as negligence will require further discussion of what the 'fault criteria' should be to address these issues. In this school, we wanted to help the revision of the Act on Self-driving Cars in Korea, although it is insufficient, by examining the UK and Germany's laws on self-driving cars that can support them institutionally along with the evolving self-driving technology.

#자율주행자동차 #영국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법 #독일 도로교통법 #책임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재형 / 2001 /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 국제·지역연구 10(3):89

김진우 / 2018 / 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 소비자문제연구 49(2):2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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