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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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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29 - 4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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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특히 자동차들은 그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기능들은 우리들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자동차의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2017 7월 인텔은 자동주행자동차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며 그 시장가치가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아직 자율주행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보이진 않지만,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전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런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17 10월에 AEV 법안이 영국 의회에 발의되었다. AEV 법안은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영국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문제를 다루고 있다. AEV 법안은 보험에 가입된 자율주행차량에 의한 손해에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단일 보험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법적 책임이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잘못이 있는경우에 법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출현은 전통적인 법적 책임의 분야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자율주행차량이 자리 잡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영국에서 제안된AEV Bill는 자율주행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AEV Bill) #Self-driving cars #Autonomous Driving Vehicles #Single motor insurance policy model #SELF DRIV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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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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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16 / 영국의 포스트기술 휴먼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지역법제연구 16(16) google schola 김진우 / 2017 /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 강원법학 51:33~67 dbpia 박은경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법학연구 16(4):105~133 dbpia 박 푸르뫼 / 2017 / “국내외 동향을 통해 살펴본 국내자율주행차 산업의 개선점”,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google schola 유동훈 / 2016 / 유럽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동향 / 월간교통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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