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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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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태준 (상명대학교) 김상우 (상명대학교) 박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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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인사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적극행정에 대한 성과를 고찰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인식조사의 표본집단은 국가직 공무원 16,730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대부분은 적극행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행정수요 대응성과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속한 소속기관은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중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감사・징계단계에서 적극행정 면책의 활성화, 그리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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