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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un, Eun Gee (동아대)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45 - 163 (19page)
DOI
10.46416/JKCIA.2018.12.2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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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1887)의 원칙적인 견해는 정치행정이원론으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구분하였고, 행정을 경영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기술적 행정학의 입장이다. 정치행정이원론에서 행정인은 “효율적 목표달성추구, 능률성, 효율성”을 모색하지만, 정치인은 국가목표설정과 민주성확보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고자 한다. 정치행정일원론은 기능적 행정학 이라고도 하며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비교행정론에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은 권력의 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책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이지만, 싱가포르와 중국의 사례와 같이 발전행정론에서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와 행정은 관리행정의 차원에서 이론적·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나 정치와 행정의 이분법적인 논의보다는 상황주의에 근거한 보완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ain defini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s
Ⅲ. The importance of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Ⅳ. Different ideas of scholars about the dichotomy of politics-administration
Ⅴ. Continuing the debate of administration-politics dichotomy as complementary model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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