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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희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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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초기 취약계층 근로자의 보호에서부터 최근 경기부양책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기능적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와 경제성장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 역시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1989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동안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시차를 둔 일반최소자승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해 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비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영향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제도는 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저임금제도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임금제도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는 내수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저임금제도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 #소비 #투자 #내수경제 #Kaitz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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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복 / 2014 / 임금분포, 최저임금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 google schola 강승복 / 2015 /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 노동경제논집 38(3):1~22 dbpia 김강식 / 2007 /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 질서경제저널 10(2):55~75 google schola 김영일 / 2009 / 자산가격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dbpia 박기성 / 2016 /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의 고용 및 경제성장 효과 / 규제연구 25(2):3~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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