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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하노이대) 박상봉 (강남대학교) 만쿠앙후이 (하노이대) 레프엉투이 (하노이대) 쩐번뚜언 (하노이대)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9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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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 토지보상 분쟁원인과 그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행정분야, 정책분야, 실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차원의사결정 모형인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1차 수준 요소 중 보상전문성의 상대적 중요도(0.44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참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보상분쟁의 원인으로 보상적정성 만을 주장한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둘째, 2차 수준 요소를 기준으로 토지보상 분쟁원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권리보호 방안(0.281), 보상액 과소(0.397), 보상세부규정 여부(0.448), 회수절차 참여방법(0.261)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2차 수준 요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보상세부규정 여부(0.198)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세부규정과 보상방법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의 절차와 기법을 도입한다면 베트남 토지보상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피회수자를 대상으로 토지보상 분쟁원인을 조사하여 전문가그룹과 비교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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