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서재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불법적 건축행위의 제도개선에 관한 법제적 검토
추천
검색

A Legal Review of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Correcting Illegal Building Behavior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평우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30권 제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55 (11page)

이용수

표지
불법적 건축행위의 제도개선에 관한 법제적 검토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목적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와 대법원판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와 제도적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이나 판결로 인해, 처분의 강제력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한 재결사례 분석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단독포함 주택이 56.81%, 근린생활시설이 26.9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반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건축물의 면적증가, 용도변경, 발코니확장, 옥상 가설건축물의 불법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확인되었다.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 및 법적제재는 그 실효성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어, 이행강제금제도와 행정대집행의 내실화내지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행 복잡한 건축 관련법령을 간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적인 규정만 남기고, 기술적인 규정들은 각 개별법령으로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나, 그에 따른 입법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우선은 현행 법령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제도나 건축지도원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위반건축물이 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축행위 #증축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지역건축안전센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4 / 정책 여건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건축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 google schola 김병상 / 2017 /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연태 / 2013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고찰 / 고려법학 (70):157~189 dbpia 김종보 / 2013 / 건설법의 이해 / 피데스 google schola 석종현 / 2015 / 일반행정법(상), 제15판 / 삼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국내 양봉농가의 경영형태에 따른 특성 분석
강동윤, 설아라, 오제창 외 1명한국양봉학회2016.03
 이스라엘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김은비, 안준형한국국제정치학회2019.09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