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평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37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력과 무관하게 특정인의 배경에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한창이다. 채용비리는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사건에서 실무상 주로 적용되는 죄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이고, ‘위계’, ‘업무’ 등 구성요건 해석의 다양성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이 쉽지가 않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채용에 관여한 경우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사기업의 경우 재량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법인을 제외한 대표자, 인사담당자, 면접관 등이 전부 공모한 경우 위계의 상대방이 없다고 볼 것인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방해된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면 그 업무에 해당하고,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종국적으로 법인의 채용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업의 재량도 특별채용이 아닌 공개채용의 방식을 선택한 이상 내부지침이나 사회통념 등의 한계가 있고, 위계의 상대방을 자연인으로 한정할 필요 없이 채용업무의 종국적인 주체인 법인이 그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받았다고 본다면 법인 자신이 기관인 대표자로 하여금 채용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히 위계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채용비리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위계’, ‘업무’ 등의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채용비리 #위계 #업무방해 #법인 #타인성 #재량 #공정성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