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 - 대법원의 태도를 고찰하며 -

류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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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동훈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249 - 2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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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9.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은행등 민간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채용비리에 대해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하기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기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되지 아니한 채용비리관련자 처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수혜자 채용취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법령을 위반하여부정한 청탁 등을 하거나 금전 등을 제공⋅수수하는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한 자에게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형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역시 그러하다. 면접 등심사위원의 평가업무를 자료조작 등의 위계로써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가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한다.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와 법인을 분리하여 보는 것은타당하지 않다. 대표자가 비리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인 스스로부당한 채용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전형단계별 위원들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한 위원들에 대한 위계 역시의미가 없다. 문제는 독립적인 권한으로 전형업무를 행하는 내⋅외부 위원에 대하여 위계가있는 경우인데, 흔한 채용비리의 형태로서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후행 단계에 응시토록 하였더라도 선행위원이나 후행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종료 후의 사정일 뿐이고 후행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범위에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한, 위계라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있기만 하면 언제나 기수의 성립에 이를 수 있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다. 방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채용의 공정성 내지 적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죄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On January 19, 2021, Representative Ryu Ho-jung of the Justice Party introduced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Recruitment Corruption.” A separate institutional measure was taken to protect the “fair recruitment procedure” itself against a wide range of recruitment corruptions that have been occurring recently, in private enterprises like banks, etc. The main contents include cancellation of employment for the beneficiaries, compensation for damages to victims, etc. On the other hand, a provision of evidence for the punishment of those involved in a recruitment corruption, who have not been punished according to the existing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has also been prepared. The current law includes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A fine is imposed on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act of violating the fairness of recruitment, by making illegal solicitations, etc. or providing or accepting money, etc. in violation of the law, as long as this person is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law, etc. Ultimately, only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due to a fraudulent stratagem regarding the criminal law can be considered at this time, and this is also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The argument is that the evaluation work of the reviewing committee members such as interviews, etc. are interfered with by a fraudulent stratagem like material fabrication, etc. However, whether logic like this is legally valid is questionable. A corporate body acts through an institution. Viewing the representative and the corporate body separately, in relation to recruitment work, is not reasonable. The fact that the representative performed the recruitment work by conspiring or participating in corruption only means that the corporate body itself performed an unfair recruitment work and this cannot be seen as an obstruction of business against the corporate body. Furthermore, as long as the work of the members at each screening phase is considered to be subordinate to the work of the corporate body, the fraudulent stratagem by the members is also meaningless. The problem is the case in which there is fraudulent stratagem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members who perform the screening work with independent authority.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re is fraudulent stratagem by the preceeding members or succeeding members, even if a person who is not qualified or lacks qualifications is manipulated as if he/she is qualified, and is made to enter the succeeding phase, as a form of recruitment corruption that is commonplace. This is because it is only a situation which occurred after that work has been completed for the preceeding member and because the succeeding member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at work.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is viewed as an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is excessively expanded whenever there is a corpus delicti like act called fraudulent stratagem, since it can always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prison term. It needs to be interpreted more strictly as demanding the “result” of obstruction. Furthermore, a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is a crime against the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pplication of this crime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known as fairness or appropriateness of recruitmen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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