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최광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9 - 121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현재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령과, 피보전권리의 종류나 그 내용에 따른 각종 가처분의 요건에 관한 상세하고 확립된 판례나 이론의 뒷받침 없이 구체적 실체가 모호한 불확정 개념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소에만 기대어 운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입법과 실무례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과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처분이라는 같은 틀에 묶여 있는데,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별도의 절과 장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다루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가처분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처분 위반 시의 제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 신속한 재판이 무턱대고 빠른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이라는 틀 안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보전처분 중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처분의 특성상 신속성이 강조됨은 당연하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성상 재판 못지않은 적정하고 신중한 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성만을 앞세우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민사집행법 조항으로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선결적인 사항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한정적인 사법자원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국민들이 합리적인 진행을 위하여 협력한 결과 OECD 국가 내에서도 손꼽히는 재판의 효율성을 이루어 냈다. 이제는 이를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은 쟁송을 통하여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제도의 속성상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운영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잠정적 제한명령을 통하여 일시적･잠정적인 수준의 가처분 제도를 운영시키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Article 27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tipulate,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he accused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Speedy trial inlcludes all kinds of judicial procedure such as civil, criminal, administrative trial. In Civil Execution Act, right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is also important. Provisional dispositions may also be effected in order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In this case,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shall be effected specially where intending to avoid a 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other necessary reasons exist(Article 300). In the judgment on a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the date of pleadings or the date of examinations joinable by the debtor shall be opened: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n there exist any situations under which the purpo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is not attainable, if an examination is effected by opening such dates(Article 304). In imminent cases, the presiding judge may render a decision on the requests under Civil Execution Act(Article 312). Despite that the Civil Execution Act has several provisions for speedy trials, it is not enough. In imminent cases, we should consider alternatives. It seems that Article 304 of Civil Execution Act is able to have a similar effect with Temporary Restraining Order. But the Civil Execution Act doesn't have no sanctions in case of a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Procedure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is highly similar to that of civil procedure. A prudent and fair trial is required in procedure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But to protect a prudent and fair trial, temporary restraining order should be introduced. These are the reasons that supplementary legislation for Civil Execution Act is required.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잠정적 제한명령 #전직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광선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