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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9 - 3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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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irst competition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named the Antimonopoly Law (AML), entered into force in 2008. Pri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ice Law) entered into force in 1997 before AML. Price Law has been several provisions for monopoly behaviors. Therefore, there are both conflicts and coherence between the two laws. This study aimed at comparison analysis between illegal price behaviors in Price Law and monopoly behaviors in AML. Recently,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of Commission (NDRC) decide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Price Law and to establish related legislations. In addition, some remarkable regulatory cases were issued by NDRC Since 2014.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ociety in China, the price law system has a more significant meaning to the regulation of the market economic behavior. Based on the presentation of the basic definition of the legal system, this paper studies the main provisions existing in China’s price law, and analyzes recent landmark judgments and NDRC’s regulatory practices.
#Price Law #Antimonopoly Law #Illegal Price Behaviors #Monopoly Behaviors #NDRC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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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 2016 / 중국의 경쟁당국과 지방정부의 법집행 / 동북아법연구 9(3):1~27 dbpia 박제현 / 중국의 가격위법행위 고찰 / 경쟁저널 155:76~89 dbpia 정이근 / 2011 / 중국의 공기업에 대한 규제원리와 가격규제 / Journal of China Studies (11):129~157 dbpia 최성희 / 2014 / 중국법상 가격담합 규제에 대한 고찰 / 규제연구 23(2):43~76 dbpia 赵全新 / 2010 / 对不正当价格行为的认识及治理途径选择 / 价格理论与实践 2010(6):64~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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