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주식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중심으로 -

김갑순;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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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순 (동국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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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이 물납가능재산의 범위에 제외되는데, 예외규정을 두어 일부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수납하는 단계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공매처분하는 단계에서의 가치평가방법은 각기 다른 관련법에 따르고 있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단계에서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반면,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처분청이 공매처분하는 단계에서는 국유재산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공매처분하는 단계에서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매출액 추정방법과 자본환원율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먼저, 국유재산법상 매출액 추정방법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의 평가연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표본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납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인 자본환원율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자본환원율은 물납법인이 비상장법인의 특징, 중소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영업전망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환원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상호저축은행 기업대출이자율 또는 이 이자율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환원율을 최소한 무보증 3년만기 회사채(BBB＋) 유통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국유재산법상 자본환원율을 취득원인으로 구분하여 물납 비상장주식의 자본환원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물납을 원인으로 국가가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본환원율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unlisted shares of securities are permitted to pay in kind are excluded in the scope of possible payment in property, in principle, a couple of exceptions, and some privately held listed equity securities. That is the case even in the case of unlisted shares if there is no other besides inheritance unlisted shares subject to inheritance tax or inheritance tax items not covered in the inheritance tax and allowing tax in kind of unlisted shares. So, while in the step of receiving the tax authorities to pay tax in unlisted shares by applying the symptoms law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s to assess the value of its unlisted stocks, the steps that government run the auction disposal of unlisted shares received tax in kind valuation methods on state－owned property laws and evaluated according to its valu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the valuation method of payment of tax in non－listed stock. First, the current reduction rate of capital can not be seen as a viable entity reduction rate due to uncertaintie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ly held corporations, small businesses and sales point of view. Therefore, the minimum SME loan interest rates, we can consider ways to mutual savings bank business loan interest rate or the interest rate applicable to the average of interest rates. Second, the state－owned capital in the current regulations and rules enforced reduction rate in property law to propose ways to apply the minimum distribution yield 3－year unsecured debentures (BBB＋). Third, the state－owned property law enforcement regulations Article 27 Clause 4 distinguish the acquisition caused by the measures we propose to define a capital reduction rate of unlisted shares separately. That is to propose a plan to the state capital reduction rate for unlisted shares acquired cited as the cause for the symptom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rticle 54 Clause 1.

#Payment of Tax in Non-listed Stock #Non-listed Stock #Valuation #Tax in Kind *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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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도 / 2009 /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교평가법 적용의 한계점 / 세무와회계저널 10(3):303~328

김두형 / 2003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과 시가 / 조세연구 3:40~60

김용락 / 2014 /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김태완 / 2008 / 조세법상 물납제도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노영훈 / 2014 / 물납 매각대금의 조세수입 전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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