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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기은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3집(통권 제49권)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1 - 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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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 평가기관과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 이외에 비상장주식 거래까지 확대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30% 범위제한 및 획일적 할인율 적용규정을 폐지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평가심의위원회의 기업가치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금흐름할인법 등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사용이 불합리한 경우 대안적 평가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의 과세목적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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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과 선행연구
Ⅲ. 세법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운용실태
Ⅳ. 세법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
Ⅴ. 세법상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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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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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봉 ,  홍재봉 ,  최미화 국제회계연구 20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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