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실천경험과 적용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유승주;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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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주 (호남신학대학교) 김용섭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발달장애학회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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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발달장애인 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후견인제도의 실천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현재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16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구 및 심층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후견인제도 참여 동기는 ‘자발적 동기’, ‘후견인 교육 후’, 가족이나 이웃의 ‘권유’ 순이었고, 활동과정은 재가 및 시설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월2회 만남과 주150분 정도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공공후견인의 주요활동은 ‘소유금전관리’, ‘신탁 및 예금 등 금융업무’, ‘일상생활수행지원’, ‘긴급사무처리’, ‘의료서비스’ 등의 순이다. 셋째, 후견인제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14명(87.5%)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요인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행사’, ‘사회적 위기로부터 보호’,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증대’ 순서였다. 또한, 애로사항으로는 ‘후견인의 책임과 권한 불분명’, ‘피후견인의 필요성 인지부족’, ‘까다로운 법적절차’이며, 발전적 조건으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의지’를 가장 주요하게 주장하였다. 공공후견인 제도 적용과정은 사회적 이슈발생 -> 사회적 관심증대와 필요성 공감 -> 민법개정과 후견인제도 시행 -> 효과적 결과 및 갈등경험 -> 제도의 사각지대 확인 -> 후견인제도 내실화를 위한 노력 필요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확보와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후견인제도의 경험적 근거를 분석하여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been executed since July 1, 2013.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search practice and application of public guardianship system, so the basic research and depth research were done on 16 public guardian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primary motive of participation to the guardianship system was 'voluntary motive' followed by 'after guardian education' and 'recommendation of family or neighbors'. The process included meetings twice a month for 150 minutes with those who use guardians in their houses or in facilities. Second, the most major activity was 'management of possessed money' followed by 'financial tasks for trust and savings', 'support for daily activities', 'process of urgent matters' and 'medical service'. Third, regard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14 people(87.5%) gave positive reviews, whose factors were 'exercise of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protection from the social crisis' and 'improvement of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in order.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were 'uncertainty of guardian's liability and right', 'lack of wards' recognition of necessity' and 'strict legal process', and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improvement was 'attention of local government and constant will for policy enforcement'. The application process of public guardianship system was occurrence of social issues->increase of social attention and agreement of necessity->revision of civil law and enforcement of guardianship system->effective outcome and experience of conflicts->checking blind spot of the system->efforts for substantiality of guardianship system.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analyzed experiential basis of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self determination right and relief of righ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 and suggested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 #lt #Key Words& #gt #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ublic guardian #grounded theory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2015 / 발달장애인 후견인 교육용 교재 /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영신 / 2011 / 자발적 양육비혼모의 생애과정 연구 : 슛제의 이야기식 인터뷰 방법을 중심으로

김진우 / 2014 / 발달장애인복지론 / EM커뮤니티

문장원 / 2015 / 발달재활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발달장애연구 19(1):1~23

박인환 / 2015 /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 비교사법 22(2):7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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