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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포함하여 –
홍익법학
2024 .09
사해행위에 의한 가등기가 부기등기로 이전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대법원 2015. 5.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6 .01
일반가등기의 효력
토지법학
2017 .1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와 ‘소급적 유효’ 법리의 제문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법학평론
2024 .0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고려법학
2019 .01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법학논총
2020 .0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論文集
2016 .01
중국의 상사등기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18 .01
양도담보에서의 법적 원인
집합건물법학
2021 .08
한국과 태국의 출생등록제도 비교 연구 : 태국 제도의 시사점과 한국의 과제
동남아연구
2021 .01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8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으로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고려법학
2023 .06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검토
토지법학
2017 .06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6 .01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2018 .0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아주법학
2022 .08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019 .09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에 대한 임의대위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미치는 영향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법조
2021 .12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의 가처분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가압류 사이의 우열관계
홍익법학
2018 .01
中国不动产物权登记的法律适用 -以他人名义购房引发的思考-
토지법학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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