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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포함하여 –
홍익법학
2024 .09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된 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방법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6 .01
일반가등기의 효력
토지법학
2017 .12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법학논총
2020 .01
중국의 상사등기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18 .01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으로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고려법학
2023 .06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論文集
2016 .01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6 .01
한국과 태국의 출생등록제도 비교 연구 : 태국 제도의 시사점과 한국의 과제
동남아연구
2021 .01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의 가처분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가압류 사이의 우열관계
홍익법학
2018 .01
양도담보에서의 법적 원인
집합건물법학
2021 .0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와 ‘소급적 유효’ 법리의 제문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법학평론
2024 .0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고려법학
2019 .0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격 -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
法學論文集
2017 .01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검토
토지법학
2017 .06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2018 .01
변경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으로 본점이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17 .01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8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17 .01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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