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와 '소급적 유효' 법리의 제문제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

김정은;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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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은 (법학평론) 정원준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91 - 34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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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소정의 청산절차 위반 후 선의의 제3자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있는 경우에 본 등기 효력변동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효력변동의 법률효과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 여부에 관련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대상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 없이 경료되어 무효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선의의 제3자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따라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이 글은 가등기 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그 문언의 합리적 해석론, 본등기의 효력을 둘러싼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의 권리의무 변동을 중심으로 그 법리의 타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종래 판례와 학설에 대한 검토를 통해 ① 대상판결에서 인정한 본등기의 소급적 유효를 뒷받침할 연혁적, 문리적 배경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② 대상판결에서 사용한 반사적 효과의 논증에서 반사효가 어느 단계까지 미치는지, 반사효로 이익을 보는 자가 이를 촉발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불분명하며 ③ 본등기의 소급적 유효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과도한 보호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가등기담보법의 본래 취지와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상 취지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의 입법연혁 및 다른 민사법 규정 해석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본등기의 유효화는 장래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설령 본등기의 소급적 유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적인 법리를 새롭게 제안하기 위하여는 본등기의 소급적 유효로 말미암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취득 등 연쇄적인 법률관계 변동을 고려하여 당해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8325 decided October 28, 2021(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focusing on whether there is a change in the legal effect of principal registration if a bona fide third party acquires the ownership of secured real estate after a violation of the liquidation procedure specified i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ncipal registration”), and, if so, the extent to which such effect extends.
The decision ruled that the principal registration made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hall be retroactively valid when a bona fide third party has acquired the ownership of secured real estate as per proviso to Article 11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11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and scrutinize the validity of the ‘retroactive effect’ doctrine presented by the decision.
The following points are substantiated through this paper: ① There is lack of historical and literal/grammatical grounds to support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principal registration as endorsed by the decision; ② The exact scope and extent of the reflexive effect presented by the decision is rather ambiguous; ③ The retroactive effect granted to the principal registration excessively favors the creditor, deviating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which is to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effect of the principal registration shall be prospective, not retroactive, aligning with the purpose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ovision for a bona fide third party,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other Korean Civil Law provisions. This paper further contends that even if the ‘retroactive effect" doctrine, which is notably deviant from the Korean Civil Law system, were to be adhered to, additional justification is required that accounts for the consecutive change in legal relationship induced by such doctrine.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담보가등기 #선의의 제3자 #소급적 유효 #반사적 효과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Provisional Registration for Security #Bona Fide Third Party #Retroactive Effect #Reflec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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