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4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괄적 고의(dolus generalis)의 사건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두 가지 중요한 행위가 나타난다. (a) A가 B를 돌멩이로 때렸다. (b) A가 B를 매장하였다. (a)의 행동을 취하면서 A가 살인의 고의를 가졌지만, (b)의 행동을 취하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의라는 측면에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것이다. (a′) A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B를 돌멩이로 때렸다. (b′) A는 살인의 고의가 없이 B를 매장하였다. 이 경우에 A에게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하는 문제는 (a)와 (b)를 결합시켜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하여 이해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a)와 (b)를 결합시켜서 이해하려는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c)와 (d)를 결합시켜 이해하는 것이 성공한다면, A에게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시도가 실패한다면, 다시 말해서 (a)와 (b)를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면, 살인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와 (b)가 독립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a)를 (b)의 결과와 연결시키려는 입장이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c)와 (d)를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는 입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Dolus generalis #Analytic philosophy #Intention #J. Searle #D. Davidson #G. E. M. Anscmob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