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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괄적 고의’에서 제2행위의 형법적 의미
법학연구
2023 .05
개괄적 고의 사례의 해결방법
비교형사법연구
2023 .01
인과과정의 착오에서 행위와 고의의 병치
경찰법연구
2015 .01
카르프조프의 간접고의(dolus indirectus)에 대한 간단한 고찰 -형법에서의 고의 개념의 역사-
법사학연구
2020 .05
감정노동의 심층행위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17 .10
독일 형법 제315d 규정과 관련된 논점
법학연구
2021 .09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판단: 도덕적 특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0 .01
개괄적 고의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 — 형법상 고의에 대한 분석철학적 검토의 한 시론(試論) —
법학연구
2017 .01
행정행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판례에 나타난 해석 기준의 분석과 함께
행정법연구
2016 .12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의 제한
법학논총
2015 .02
책임요소와 사전책임
외법논집
2015 .01
무효인 대표행위와 배임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01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법조
2019 .01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2023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유기천 교수의 관점을 재음미(再吟味)하며 -
형사정책
2018 .01
부정경쟁행위 특수사례연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직장 내 괴롭힘과 행위자의 의도
노동법률
2024 .11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과 적용범위
영남법학
2022 .06
판례분석을 통한 오상방위의 해석
형사법연구
2019 .01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행위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경쟁저널
202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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