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10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종래 학계와 실무에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충전규범상의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 여부가 문제된 작위범에 관한 판례사안(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과 작위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가 문제된 부작위범에 관한 판례사안(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을 중심으로, 구성요건고의와 법규범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1) 체계론적 관점에서 구별하는 견해(고의설과 책임설), (2) 구성요건 유형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3) 작위범과 부작위범으로 구별하는 견해로 나누어 이들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구성요건을 ‘규범확인적 구성요건’과 ‘규범창설적 구성요건’으로 분류하여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구별하자는 學說을 전개하였다. 형법이 어떠한 행위를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회윤리적 부정적 판단이 드러나는 ‘규범창설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에 규정된 금지 또는 명령규범은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고 고의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때에는 금지착오가 아닌 구성요건착오가 인정된다. 이러한 이론은 구성요건을 불법의 전형으로 이해하는 통설의 입장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의 #법률의 부지 #착오 #고의설 #책임설 #Vorsatz #Error Juris #Mistake #Vorsatztheorie #Schuldtheori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 2010 / Nomos Kommentar StGB BdⅠ google schola Herzberg / 1993 / Tatbestands- oder Verbotsirrtum? / GA google schola Herzberg / 2008 / Vorsatzausschließende Rechtsirrtuner / JuS : 385 ~ google schola Jens Bulte / 2013 / Der Irrtum uber das Verbot im Wirtschaftsstrafrecht / NStZ : 65 ~ google schola Jescheck / 1995 / Lehrbuch des Strafrechts AT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