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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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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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법상 배임죄 성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왜 보이냐 하면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당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제1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면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배임죄의 본질에 관해 배신설을 취하면서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부동산거래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다만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적어도 제1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인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판례의 태도는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해석·적용한 것으로서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며,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 즉 타인을 위한 사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단계에 매도인에게 등기이전협력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비논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판례의 태도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는 민사상 매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사적 구제수단의 결함을 국가형벌권 행사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형법의 탈윤리화’의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사의 형사화’로 형법의 보충성원칙이나 최후수단성의 요청에도 반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하루속히 판례변경을 통해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형법적 논리에 근거하여 배임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할 것이 요청된다.

There is heated debate over the appropriateness of applying criminal breach of trust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n line with the recent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 assets,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that criminal breach of trust was committed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by recognizing the seller as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his/her relationship with the initial buyer. In applying the betrayal theory as to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criminal breach of trust, a seller’s dual sale of real estate is deemed as an act of betraying a buyer’s trust. Furthermore, a sell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is regarded not only as another’s business but also the seller’s own business (i.e., cooperating in another person’s preservation of property)󰡈which is a fundamental aspect of real estate transactions󰡈and a seller’s failure to perform such obligation is deemed as establishing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Provided, a seller’s obligation to cooperate takes effect following the initial buyer’s intermediate payment in which the said real estate contract cannot be rescinded. However,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s seen above interpreted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as “a person administering business for another,” which constitutes as the party committing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Such broad interpretation in order to widen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clearly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given that the seller’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falls under one’s own business and constitutes a business of another person (buyer). Moreover, the seller’s obligation to cooperate and the buyer’s obligation of intermediate payment are to be fulfilled simultaneously, and as such, it goes against logic to deem that the former obligation takes effect after the latter is performed. In addition, such applied attitude may seem that the Supreme Court i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ed to protect the buyer’s weak position from a civil procedure standpoint, but is in fact an exercise of punitive authority so as to offset defects of civil relief measures, thereby contradicting with the demand for “demoralization of criminal law” as well as the demand for principles of subsidiarity or ultima ratio in criminal law due to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needs to decriminalize dual sales based on stricter interpretation of criminal statutory provisions, rather than deeming a seller to have committed criminal breach of trust i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s is the case in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 assets).

#criminal breach trus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obligation to cooperate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intermediate paymen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배종대 / 2012 / 형법각론 / 홍문사

강동욱 / 2013 /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37(1):151~179

강동욱 / 2013 /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범위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4(1):3~24

강수진 / 2015 /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49):343~378

권오걸 / 2011 /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와의 비교를 통해서 - / 비교형사법연구 13(2):4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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