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2019 .01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12
동산?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2022 .02
서면에 의한 부동산증여계약ㆍ부동산교환계약 불이행과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2016도1133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조
2020 .01
배임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법조
2020 .01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여부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아주법학
2016 .0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8 .01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고려법학
2015 .01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동북아법연구
2021 .01
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총
2016 .01
배임죄의 본질과 이중매도인의 형사책임
동북아법연구
2015 .01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 -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와 신임관계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1 .09
증여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행위와 배임죄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
법조
2020 .01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의 평석
부동산법학
2019 .01
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동북아법연구
2023 .01
[판례평석]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2019 .12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타인의 사무’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22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