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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선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사회과수업학회 사회과수업연구 사회과수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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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18세 선거연령 도입과정, 교육주체들의 정책적 대응, 선거교육의 내용, 선거교육의 효과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일본은 18세 선거권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부교재를 제작하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수업을 실시하였다. 부교재 개발과정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교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고교생의 정치적 관심이나 주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 수업에서는 지식 학습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정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더구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현안들을 현실 속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선거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은 정치적 관심제고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교에서 선거교육, 주권교육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참의원선거에서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을 보면, 18세가 10%P이상 높았다. 18세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18세 대부분이 고교생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주권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적극적인 주권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학교에서 주권교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업방법이 아니라 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진행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에도 매우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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