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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정 (강원대학교) 송성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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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선거교육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기별 장점과 특징에 입각한 선거교육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정치 교과서를 분석하여,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요목기의 선거교육은 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선거교육에 비해서 양적?질적으로 더 풍부한 진술을 특징으로 한다. 제1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이러한 특징을 유지하던 선거교육은 제2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유신헌법 시기였던 제3차 교육과정 때 대폭 간소화되기에 이르렀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는 선거교육의 암흑기로 볼 수 있고, 그 영향은 제5차 교육과정 시기로 이어진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면서 선거교육이 다시 비중을 회복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점을 이룬다. 이후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학습자 중심, 참여 중심의 선거교육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념 중심의 서술 경향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 역시 남아있다.
#선거교육 #교육과정 #선거제도 #정치 교과서 #Election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Electoral System #Politics Textboo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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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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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청 문교부 / 1946 / 초중등학교 각 과 교수요목집 (1) google schola 김명정 / 2007 / 선거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연구-내용요소, 교수-학습자료, 기대효과 인식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39(4):1~26 google schola 김명정 / 2012 /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44(2):1~28 dbpia 김명정 / 2020 /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진단 / 시민교육연구 52(2):27~45 dbpia 김명정 / 2014 /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분석 / 정치·정보연구 17(1):221~2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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