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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형사정책연구
2018 .03
획일화된 양벌규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법제
2019 .09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22 .09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2018 .10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2
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8 .01
양벌규정상 면책규정 신설과 적용법률
연세법학
2021 .01
법인의 책임능력
법학논총
2019 .01
法人處罰論으로서의 組織故意論
법조
2015 .01
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한 최적 법제 모색 시론
법경제학연구
2018 .08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의 재조명
형사법연구
2015 .01
기업형법과 양벌규정의 도그마틱 :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 요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6 .06
온라인 플랫폼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규정 적용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법학논총
2022 .03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소고 - 2019년 이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1 .02
양벌규정의 개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17 .01
기업 관련 부패범죄에서의 기업 법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017 .01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9 .01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형사법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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