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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02
양벌규정상 처벌되는 행위와 행위자간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형사정책연구
2018 .03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2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22 .09
소비자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법조
2015 .01
획일화된 양벌규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법제
2019 .09
法人處罰論으로서의 組織故意論
법조
2015 .01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2018 .10
기업처벌을 위한 형벌법규의 형법전 편입방안
형사법연구
2020 .01
양벌규정상 면책규정 신설과 적용법률
연세법학
2021 .01
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한 최적 법제 모색 시론
법경제학연구
2018 .08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9 .01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소고 - 2019년 이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1 .02
기업관련범죄의 형법적 개입에 관한 성찰
형사법연구
2015 .01
법인의 책임능력
법학논총
2019 .01
양벌규정의 개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17 .01
기업 관련 부패범죄에서의 기업 법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
공공사회연구
2018 .05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구조 간의 인과관계
응용경제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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