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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5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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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이 모색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중재 및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제17조의2)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30조의2 제1항) 및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제30조의2 제2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이 확인되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향후 「언론중재법」은 OTT에 대한 규제와 역외적용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실무상 위자료 상향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안으로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규제된 자율규제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자율정책기구의 사적 규범 형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요구된다.
#허위조작정보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규제된 자율규제 #Disinformation #Press Arbitration Act #Freedom of Speech #Democracy #Regulated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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