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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현 (강릉원주대학교)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3 - 164 (22page)
DOI
10.35980/KRICAL.2021.12.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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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유사한 사실관계하에서 중재판정부가 투자협정상의 예외조항과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판정이 내려졌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의 ICSID 중재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제투자협정상의 예외조항과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를 투자협정에 규정된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투자협정상의 예외조항과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 관계에 대하여 중재 판정부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을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투자분쟁 #예외조항 #긴급피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안보상 예외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Exception Clause #Necessity #ICSID #Security Excep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투자협정상의 예외조항
Ⅲ.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
Ⅳ. 예외조항과 긴급피난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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