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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논문요지
Ⅰ. 한정위헌 갈등 문제의 배경과 현황
Ⅱ. 이탈리아의 위헌법률심판제도 개관
Ⅲ.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갈등과 화해의 역사
Ⅳ. 이탈리아 ‘살아있는 법’ 이론의 시사점
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협력관계, 그리고 영원한 대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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