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 - 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김한균

형사정책연구

2021 .03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최호진 /Choi Hojin

법학논총

2015 .01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조용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21 .09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 ,  최이문

형사정책연구

2016 .09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형사정책

2020 .01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정숙희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양형인자의 증명

박형관

가천법학

2015 .01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송영지

강원법학

2021 .02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홍익법학

2015 .01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이도행

사법

2023 .03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혜경

피해자학연구

2018 .01

양형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김진

법학연구

2020 .01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형량의 평균과 편차에 대한 분석

임철 ,  장지상 ,  오정일

법경제학연구

2018 .04

형사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조용순

산업재산권

2023 .04

바람직한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의 방향에 대한 검토

박정난

저스티스

2022 .02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김혜정

법조

2018 .01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 및 양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횡령·배임을 중심으로

이장욱 ,  이윤호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사법정책연구원 ,  변지영

[JPRI] 연구보고서

2015 .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죄의 양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주희

법과 정책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