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7 - 17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양형위원회가 발족하여 최초 양형기준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형위원회는 주요범죄 대부분의 양형기준을 정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 판례결과들을 축적하고 통계화하여 경험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형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와 같은 노력들은 실제 형사판결에 반영되어, 이제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합리적인 양형판단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소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에의 신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양형구간의 설정뿐만 아니라 양형인자들의 선정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양형구간은 법정형 및 기존의 판결분석을 통해서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지만, 양형인자의 선정은 그에 관한 형법적 근거라고는 형법 제51조 및 제53조 정도만 명문화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양형인자들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개별범죄에서의 과거 판결 결과들을 고려하여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할 경우에는 개별범죄마다 양형인자들이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자의적 설정 및 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범죄에 일관되고 공통적인 양형인자군을 설정하게 되면 개별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중심적 사고의 사법이념의 도입 및 피해자권리의 존중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양형인자에의 피해자 의사의 반영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정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들의 독립적 구축가능성을 살펴보고, 개별 피해자관련적 인자로서 합의 또는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부분 피해회복 및 상당금액 공탁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양형이 당사자 간의 사적 처분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범죄자의 재력에 의존한다는 의심을 거두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사적 처분행위에 기인하기 보다는 그것이 범죄자의 교화가능성에의 긍정적 판단 및 재범에의 부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양형에 고려된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사법에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 또는 피해회복과 관련한 인자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범죄자의 진정한 회오 및 반성과 화합의 의사로부터 출발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범죄자 역시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이고, 비록 범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재사회화되어 당시 공동체로 복귀하여야 한다면, 피해자와 범죄자가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연대성을 가지는 것은 양형의 목적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범죄자의 진정한 화합 및 공동체 의식의 회복의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또는 진지한 노력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양형인자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entencing Guideline #Sentencing factor #Criminal victim #Criminal deposit #Double evaluation prohibition #Restorative justice #Criminal consensu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곽상도 / 2017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구병삭 / 1996 / 신헌법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기광도 / 2015 /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폭력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3(2):203~230 dbpia 김성돈 / 2009 /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 / 성균관법학 21(2):261~305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