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이은상

doi:10.35979/ALJ.2022.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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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7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39 (39page)

DOI: 10.35979/ALJ.2022.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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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도그마틱을 입법화한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된 현실에서 행정법학자의 역할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이론과 실무 및 행정법제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을 지속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행정기본법」을 출발점으로 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마련은 하나의 중요한 목표 내지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제의 ‘통합을 통한 체계화’와 ‘유기성 확보’라는 관점을 대전제로 하여,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행정법에 있어서 기본법에 준하는 주요한 개별 법률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의 각 관계 정립을 위한 개별 쟁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 간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성을 살펴본다.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의식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양 법률 간의 우선적 적용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고, 신뢰보호,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등 규율대상이 일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양 법률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이 일반적인 권익구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처분 발령의 전(前) 단계로서 사전적 통제에 해당하는 ‘행정절차’와 행정처분 발령 이후의 준사법적 권익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사이에 위치하는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이에 근거하여 법률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법전의 위상에 걸맞은 내용적 완성도와 체계화를 위해 통합적 입법에 도입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관한다. 기존의 「행정기본법」의 규율 내용을 체계 정합적으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보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처분 재심사 제도의 개선과 직권취소·철회 신청권의 명문화,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법률유보원칙 준수, 행정상 강제에 관한 일반법적 내용의 보강 등을 검토한다. 「행정기본법」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입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관한 규율, 하자사유로서 무효와 취소의 구분에 관한 규율, 행정절차하자의 효과에 관한 규율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실무적·입법전략 관점에서도 간략히 검토한다.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단계적 실현 방식과 형태, 일반행정법전화를 추진할 소관 부서의 문제 등을 다룬다.

Wit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APA) that legislated the theory and doctrine of administrative law, constructive proposals need to be continued so that the theory, practice and the leg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can move forward in a more developed direction with the GAPA as the center. As a part of that, the compilation and codification of an integrated general administrative law starting with the GAPA can be an important goal or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is paper, under the premise of ‘systematization through integration’ and ‘security of organic connec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ompilation and codification of an integrated general administrative law is reviewed.
First, the issues for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GAPA,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e discussed, and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of the laws and its direction are reviewed. When considering the following points, these have the meaning of seek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and systematizing the so-called basic law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PA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for areas where are stipulated by both laws, such as reports, protection of trust, and the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disposition standards. As objections under the GAPA have become a general remedy for rights and interests, it is meaningful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centering on objections, and based on this, to review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integration of the laws.
In addition, this paper overviews the matters that need to be introduced to an integrated general administrative law for completeness and systematization of the contents appropriate to the stature of it. As matters to be supplemented in order to translate the provisions of the GAPA into practice coherent with its legal system, improvement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and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apply for ex officio revocation or withdrawal, etc. are reviewed. As matters that have not yet been reflected in the GAPA, but that need to be stipulated in the future, the rules on delegation, entrustment, and representation of authority, the classification of invalidity and revocation, and the effects of defec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etc. are reviewed.
Finally, the measures of reorganizing legal system for the compilation and codification of an integrated general administrative law is also briefly reviewed from the practical and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deals with the method and form of step-by-step codification of the integrated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the matters relevant to the department in charge of implemen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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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설
Ⅱ. 통합적 일반행정법전화의 시도와 연혁
Ⅲ.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통합과 법제 정비 방향
Ⅳ. 「행정심판법」의 통합과 법제 정비 방향
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에 규정될 사항
Ⅵ.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 방식과 입법 전략상 문제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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