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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진 (서울대학교) 이은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7 - 82 (26page)
DOI
10.46758/kjle.2022.04.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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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 또는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s)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총수일가 지분율은 합산 시 분모에서 계열사 간 출자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중복 계상함으로써 총수일가 지분율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반면,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별 기업에 대한 현금흐름권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가중)평균하는 경우, 분자에서 가공자본인 계열사 간 출자가 중복 계산되어 총수일가의 현금흐름권이 과대평가 된다. 2021년 5월 기준 공정위 기준에 의하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나,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후자의 경우 32.1%에 이른다. 공정위 산식 분모 또는 현금흐름권 산식 분자에서 중복 출자를 제거하여 도출한 기업집단 전체 현금흐름에 대한 총수 일가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20.2%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할 경우 21.5%이다. 이는 계열사 현금흐름권 평균보다는 낮지만, 공정위가 발표하는 총수일가 지분율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시제도 개편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총수일가 지분율 #현금흐름권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controlling family #cash flow rights #business group #ownership and control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집단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현금흐름권
Ⅲ. 자료 출처와 표본 구성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주식소유 현황 공시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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