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취소결정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분석

오현석

doi:10.35505/slj.2022.06.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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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5 - 144 (40page)

DOI: 10.35505/slj.2022.06.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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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시스템상 패소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취소절차이다. ICSID 중재에서는 1980년대 처음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최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ICSID 협약상의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취소사유로 인해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취소위원회의 해석과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초기의 취소결정에서는 중재판정의 본안에 관해 심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소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후 협약상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취소제도는 중재판정 불복수단으로 안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취소결정들을 분석한 결과 이전 취소위원회가 취했던 취소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협약상의 제한적이고 추상적인 취소사유로 인해 중재판정 불복절차로서 취소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연되는 취소절차로 인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결국 기존 ICSID 취소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고, EU와 UNCITRAL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2021년 기준 10건의 ISDS를 제소당하였고, 일부 사건은 곧 중재판정을 앞두고 있다. ISDS에서 패소할 경우 정치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소신청이 무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취소결정들에 대한 분석 등 중재판정 취소절차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The annulment system is a procedure in which the losing party in the ISDS invalidates the arbitral award. In the ICSID arbitration, the possibility was seen by the first decision to annule in the 1980s, and the increase has continued since then. However, due to somewhat ambiguous and abstract reasons for annulment in the ICSID Convention, specific criteria and scope are bound to depend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nnulment committee. In the early decision, it was criticized for being a substantial appeal system by reviewing the merits of the arbitral award, but the annulment system was settled as a means of objection to the arbitral award through strict application of the reasons for annulment under the ICSID Conven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cent annulment deci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asons for annulment taken by the previous annulment committee.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annulment applications, the annulment system itself is criticized for being ineffective as a practical remedy due to limited reasons for annulment under the Convention. In addition, complaints have been raised, such as a delay in the arbitration process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burden on the parties due to a series of arbitration applications filed after the arbitral award is annuled. Furthermore, this trend eventually leads to a move to improve the existing ICSID annulment system, and various alternatives are proposed around the EU and UNCITRAL, predict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changes.
Korea has already been filed 10 ISDS cases from foreign investors as of 2021, and an arbitral award will be made soon in some cases. If Korea loses the ISDS, a political and financial burden may occur,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in advance for the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

#ICSID 협약 #중재판정취소 #취소위원회 #취소결정 #취소사유 #ICSID Convention #Annulment Committee #Annulment Decision #Reason for Annu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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