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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FTA 환경 하에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보편적인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ICSID 중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중재에서 패할 경우 중재판정 이후 취할 수 있는 ‘ICSID 취소를 통한 불복’을 그 중심에 둔다. 지금까지 ICSID 중재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ICSID 취소심리의 범위(사실인정, 손해배상과 이자, 새로운 주장과 증거, 중재비용 등)와 기판력에 관하여 ICSID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의 결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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