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훈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7 - 7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균등침해의 제4 요건에서 다루었던 공지기술제외의 법리가 적극적 요건에서 판단될 경우, 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변사항으로 주장하는 공지기술제외를 균등침해의 제1 요건인 적극적 요건에서 판단할 경우, 특허발명 내 공지기술과 관련된 구성의 상위 개념화 또는 추상화는 제한받게 된다. 그 결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에 의한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공지기술과 관련된 구성을 제외하고 균등침해의 제2 요건을 판단할 경우, 작은 차이도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공지기술이 포함된 구성을 제외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공지기술 제외에 관한 제4 요건을 제1, 제2 요건에서 함께 판단할 경우, 우회적인 특허발명의 진보성 평가가 되므로, 구성요소별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공지기술제외에 관한 제4 요건이 제1 요건 및 제2 요건과 연계함에 따라,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과 작용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구성요소별 판단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균등침해 #공지기술 #과제해결원리 #진보성 #구성요소별 판단 #the infringement by equivalents #publicly known art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inventive step #determining by each ele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2019다237302 판결)의 경위
Ⅲ. 균등침해와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
Ⅳ. 균등침해 요건의 검토 및 대상판결의 재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23-00134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