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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유리 (고려대학교) 김종한 (Costal Carolina University) Kosuke Wakabayashi (Ritsumeikan University) Cynthia Meyersburg (Costal Carolina University) 박광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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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질서를 침해하였는가에 대한 위법성 고려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반영한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의 질서안정과 개인의 권리보장을 법의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법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중한다. 법의 기능과 목적은 역사 및 문화와 결합되어 법문화가 되고, 국민은 각 문화에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의 기능을 암묵적으로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이 문화에 따라 다른 법기능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을 판단할 때 법의 기능에 따른 법문화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국인 202명, 일본인 64명, 미국인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미국인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정당방위를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인정하였고,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의 한국과 일본, 서양의 미국 간에 서로 다른 법문화가 존재하며, 법문화에 따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judgment of self-defense #legal culture #function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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