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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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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과 규범들을 언어를 통해 규정한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인 국민이 법에 표현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 그리고 EU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하고, 법률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률텍스트를 쉽게 작성하기 위한 국내의 다양한 시도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법령용어와 법률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판결문’, ‘전문용어가 포함된 과학 및 예술 글’을 ‘쟁점의 명확성’, ‘간결성’, ‘내용에 대한 이행의 용이성’, ‘용어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문장길이의 적절성’ 그리고 ‘단락길이의 적절성’의 6개 영역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법령용어와 법령문장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지만, ‘문장길이의 적절성’과 ‘단락 길이의 적절성’은 여전히 다른 텍스트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영역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후속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된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전체논의에는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다.
#판결문 #가독성 #법률텍스트 #법률용어 #법률문장 #sentencing #readability #legal text #legal language #legal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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