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대한 소고

윤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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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철홍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1 - 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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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는 우리 민법 상 합유에 대해 해석론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 다음 문제의 해결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합유의 법률관계를 합유물에 대한 법률관계와 합유지분에 대한 법률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 합유의 적용상 문제점을 조합재산의처분과 공동상속재산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2. 우리 민법은 물권편에서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공유와 합유, 총유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태도에 대해 많은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상당한 규범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적결합 강도를 기준으로 공동소유의 유형을 규정한 것은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지닌 것이라 생각한다.3. 합수적 조합체의 소유형태인 합유는 게르만공동체의 부부공동재산과 공동상속 재산으로부터 연유한 것을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전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을 우리 민법에서 계수하였다. 그러나 독일민법과는 달리 부부공동재산과 공동상속재산에대해서는 공유로 규정하고, 오직 조합의 소유형태만을 합유로 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법사적 관점에서 볼 때 입법적인 오류로 여겨진다. 필자는 인적결합의 강도가 다른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　비하여 결코 약하지 않은 부부간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소유 역시 ‘합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입법적과오 때문에 공동상속재산의 ‘공유’에 대한 해석에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4. 합유지분의 처분에 관해서도 합유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유자의 법적지위와 독립된 상태에서 합유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재산에 대한 지분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지분의 처분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5. 물권편의 합유의 일반규정인 제272조와 채권편의 조합 규정인 제706조 2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과오로 서로 충돌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개의 규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판례와 마찬가지로 물권편의 합유규정인 제272조를 일반규정으로 보고, 조합에서 조합의 업무처리 규정인 제706조 2항을 특별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1. This study presents the solution of the problem for Joint ownership(合有: Eigentum zur gesamten Hand) in the Korean Civil Law, based on the analysis and review for them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In particular, I examined the legal relationship of Joint ownership by dividing it into the legal relationship for theJoint-ownership property and the law regarding the stake for joint ownership, and then examined the problem in applying joint ownership by dividing it into the disposal of the property of association and the jointly-inherited property.2. In the Property Law of the Korean Civil Law, it defines three type of co-ownership - Common Ownership(共有: Miteigentum)‘, Joint Ownership and Overall Ownership(總有: Gesamteigentum)‘ - which can t be found inother legislation case. Many criticism have been raised about such legislative attitude, however, it has retained considerable normative power till now. Also, it is thought to be logical and rational to stipulate the typeof co-ownership based on the strength of human bonding.3. Joint Ownership , the owning form of the Collective Association(Gemeinderschaft zur gesamten Hand) was succeeded by Korean Civil Law, which was stipulated by German Civil Law and Swiss Civil Code, originated in the common property of the couple and jointly-inherited property of German community(Germanische Gemeinde). However, unlike the German Civil Law, it stipulates the common property of the couple and thejointly-inherited property as Common Ownership , and it only stipulates the owning type of the association as Joint Ownership . It seems to be as a legislative error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The author of thisarticle thinks that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e owing of the couple or co-inheritors, whose strength of the human binding is definitely not weaker than other associations or incorporate body without ability of right, asJoint ownership , too. Due to this legislative mistake, the theory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Sharing of jointly-inherited property is confronted.4. Regarding disposal of the stake of the Joint ownership, too, I think it is reasonable to restrict the disposal in order to comply with the nature of joint ownership. Therefore, even if there is the consent of all of the Joint owners, the disposal of the stake as a whole, as well as the stake for the specific property which constitutes the joint-owned property under the status independent from the legal status of the joint-owner, should not be acknowledged.5.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Article 272 which is the general provisions of Joint Ownership in the Property Law and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706, too, the provisions for Association in the Law of Obligations, it hasthe provision conflicting with each other due to the legislative error.Various opinions are being raised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for these two regulations. In my private opinion, it seems appropriate to regard the Article 272, the provision for joint ownership of the PropertyLaw, as the general provision same with the judical precedence, and interpret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706, the business handling regulation of the associations, as the special regulation

#Association by Stake(Gesellschaft nach Bruchteil) #Collective Association(Gemeinderschaft zur gesamten Hand) #Common Ownership(Miteignetum) #Joint Ownership(Eigentum zur gesamten Hand) #Overall Ownership(Gesamteig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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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 / 2000 / 물권법 / 대명출판사

곽윤직 / 2014 / 물권법 / 박영사 [서울]

김기선 / 1985 / 한국물권법 / 법문사

김상용 / 2009 / 물권법 / 화산미디어

김용한 / 1993 / 물권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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