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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섬으로 流配된 죄인들의 유배지(섬 이름)·죄목·형량(유배 기간)·배소로 출발한 날짜, 그리고 移配·減刑·解配·도망·사망 등과 같은 다양한 유배 관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流配案’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이들 유배안 자료에서 300명의 島配人 정보를 추출하여 이들의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9세기 말~20세기 초의 島配 지역은 총 20곳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유배간 곳은 황해도 황주의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鐵島(전체 도배인의 18%)였다. 그 다음은 전라(북)도의 古羣山島(17%), 황해도의 白翎島(12%)였으며, 이밖에 도배지는 거의 전라(남)도에 위치한 섬들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배지로 확인된 섬들은 황해도 鐵島의 경우를 제외하면,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典律通補』에서 규정한 絶島定配處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둘째, 도배인들의 죄목은 국가의 대역 범죄에 해당하는 ‘謀反’, ‘國事犯’, ‘壞損國權’, ‘內亂’ 등을 비롯하여 살인죄 및 그 미수죄인 ‘謀殺’, ‘謀殺未行’ 등과 방화, 사기, 위조, 절도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작성된 자료의 성격상 ‘을미사변’(1895년)과 ‘갑오농민항쟁’(1894년), 그리고 정부 大臣에 대한 시해 사건에 연루된 죄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분석 자료가 ‘근대’적 개혁이 단행된 1896년(건양 1) 이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근대적 유배 형량인 거리제 대신 형기제 형량으로 기재되었다. 조선 정부는 기존의 ‘3천리형’, ‘2천5백리형’, ‘2천리형’의 유배 형량을 1895년에 ‘종신형’, ‘15년형’, ‘10년형’으로 개정하였다가 1896년에 다시 ‘7년형’, ‘5년형’, ‘3년형’, ‘2년6개월형’, ‘2년형’, ‘1년6개월형’, ‘1년형’ 등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는데 자료에서도 개정된 10등급의 형기제 형량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종신형이 전체 도배인의 31%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15년형이 18%, 10년형이 27% 등이었다. 섬 지역은 종신형을 비롯하여 중형에 처해진 유배인들이 안치되는 장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각 섬별로는 濟州島에 종신형이 가장 많이 안치되었는데(18%), 智島(14%)·古今島·楸子島·白翎島(이상, 각 11%)의 경우도 종신형에 처해진 도배인의 안치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다음 15년형은 황해도 鐵島가 가장 많은 것(29%)으로 나타났으며, 10년형은 古羣山島(22%)와 智島(21%)에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도배인 가운데 처음 판결된 형량을 채우지 않고 減刑과 解配 등으로 형량이 변동된 자들은 약 70% 정도나 되었다. 장기 형량의 경우 유배 기간 동안 서너 차례의 감형과 해배가 진행된 반면, 단기 형량에서는 단 한 차례의 사면으로 해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형의 경우 대체로 법률로 정한 유배 형량을 준용하여 차례대로 감형이 진행되었음도 확인되었다.
여섯째, 도배 후 赦免으로 해배될 때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전체가 30개월(2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형량별로는 종신형이 57개월(4년 9개월), 15년형이 34개월(2년 10개월), 10년형이 22개월(1년 10개월), 5년형이 5개월, 3년형이 10개월, 2년6개월형/2년형이 6개월, 1년6개월형/1년형이 4개월 등이었다. 따라서 형기 시작 후 해배까지 걸린 소요 기간은 형량에 비해 매우 짧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1개월 미만인 경우도 6% 정도나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들 유배안 자료에서 300명의 島配人 정보를 추출하여 이들의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9세기 말~20세기 초의 島配 지역은 총 20곳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유배간 곳은 황해도 황주의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鐵島(전체 도배인의 18%)였다. 그 다음은 전라(북)도의 古羣山島(17%), 황해도의 白翎島(12%)였으며, 이밖에 도배지는 거의 전라(남)도에 위치한 섬들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배지로 확인된 섬들은 황해도 鐵島의 경우를 제외하면,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典律通補』에서 규정한 絶島定配處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둘째, 도배인들의 죄목은 국가의 대역 범죄에 해당하는 ‘謀反’, ‘國事犯’, ‘壞損國權’, ‘內亂’ 등을 비롯하여 살인죄 및 그 미수죄인 ‘謀殺’, ‘謀殺未行’ 등과 방화, 사기, 위조, 절도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작성된 자료의 성격상 ‘을미사변’(1895년)과 ‘갑오농민항쟁’(1894년), 그리고 정부 大臣에 대한 시해 사건에 연루된 죄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분석 자료가 ‘근대’적 개혁이 단행된 1896년(건양 1) 이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근대적 유배 형량인 거리제 대신 형기제 형량으로 기재되었다. 조선 정부는 기존의 ‘3천리형’, ‘2천5백리형’, ‘2천리형’의 유배 형량을 1895년에 ‘종신형’, ‘15년형’, ‘10년형’으로 개정하였다가 1896년에 다시 ‘7년형’, ‘5년형’, ‘3년형’, ‘2년6개월형’, ‘2년형’, ‘1년6개월형’, ‘1년형’ 등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는데 자료에서도 개정된 10등급의 형기제 형량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종신형이 전체 도배인의 31%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15년형이 18%, 10년형이 27% 등이었다. 섬 지역은 종신형을 비롯하여 중형에 처해진 유배인들이 안치되는 장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각 섬별로는 濟州島에 종신형이 가장 많이 안치되었는데(18%), 智島(14%)·古今島·楸子島·白翎島(이상, 각 11%)의 경우도 종신형에 처해진 도배인의 안치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다음 15년형은 황해도 鐵島가 가장 많은 것(29%)으로 나타났으며, 10년형은 古羣山島(22%)와 智島(21%)에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도배인 가운데 처음 판결된 형량을 채우지 않고 減刑과 解配 등으로 형량이 변동된 자들은 약 70% 정도나 되었다. 장기 형량의 경우 유배 기간 동안 서너 차례의 감형과 해배가 진행된 반면, 단기 형량에서는 단 한 차례의 사면으로 해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형의 경우 대체로 법률로 정한 유배 형량을 준용하여 차례대로 감형이 진행되었음도 확인되었다.
여섯째, 도배 후 赦免으로 해배될 때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전체가 30개월(2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형량별로는 종신형이 57개월(4년 9개월), 15년형이 34개월(2년 10개월), 10년형이 22개월(1년 10개월), 5년형이 5개월, 3년형이 10개월, 2년6개월형/2년형이 6개월, 1년6개월형/1년형이 4개월 등이었다. 따라서 형기 시작 후 해배까지 걸린 소요 기간은 형량에 비해 매우 짧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1개월 미만인 경우도 6% 정도나 나타나고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규장각 소장 流配人 자료
Ⅲ. 島配 양상
Ⅳ.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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