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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0卷 第4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9 - 73 (25page)
DOI
10.22553/keas.2022.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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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 레짐 접근법을 통해 2018년 10월 23일 박용진 의원의 대표 발의에서 시작된 ‘유치원 3법’ 개정 입법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개정안의 제출 배경과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다음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법안의 국회 통과에 담긴 정책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시작으로 국회 회의록,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문서, 관련 당사자들이 내놓은 각종 문건, 일간지 관련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그 직접적인 계기는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 측의 공격적인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유치원 3법 개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본질로 하면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의 쟁점들이 가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는 사립유치원 측에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수의 진보교육감에 더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레짐이 부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넷째, 유치원 3법이 즉시 개정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으로 대표되는 학교 민영화 정책 레짐의 잠정적인 승리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2020년 1월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레짐의 승리와 함께 ⑵ 교육부가 유아교육 정책에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정책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 3법 #정책 레짐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성 제고 #학교 민영화 #Kindergarten 3 Acts #policy regime. private Kindergarten #accounting corruption #school privatiz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유치원 3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
Ⅲ. 유치원 3법 개정의 정책적 의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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