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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7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51 - 180 (30page)
DOI
10.35158/cisspc.2022.10.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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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따른 공공적 지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도로와 철도, 전철 등의 육상교통과 함께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이 법적으로 분명한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여객선은 연안과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육상의 대중교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객선의 공공성 향상 및 연안과 도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보장, 사회복지 증대에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안 해상교통의 대중화 방향은 아직 시작점에 있으며, 정부의 본격적인 공공지원도 초기 단계로 분석된다. 이에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운항에 따른 결손액 지원과 적자항로의 유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와 교통복지 증진에 따른 발전 방향으로 노후 선박의 교체와 신규 건조 지원, 연안 여객 운송사업의 시장구조 개선, 연안 여객 선사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연안 여객운송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제안하였다.
#여객선 #대중교통 #교통복지 #공영화 #정책지원 #Coastal Passenger Ships #Public Transportation #Publicity #Quasi Public Operating System #Policy Support

목차

Ⅰ. 서론
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적 성격과 제도 개편
Ⅲ. 연안여객선 항로의 공영화 지원과 실태
Ⅳ.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따른 발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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