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자의 계약상의 책임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신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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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8卷第3號(通卷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19 - 4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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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란 제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인터넷상의 거래 장소 및 중개 매체를 말한다. 플랫폼은 플랫폼 운영자, 판매자, 구매자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 사이의 플랫폼 이용 계약,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과 같은 3당사자 사이의 서로 결합된 법적 관계가 있다. 여기에 구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관계가 추가되는데, 이에는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랫폼 운영자는 구매자에게 플랫폼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구매자와 플랫폼 운영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중개 활동에 대한 독립적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는 직접적으로 계약책임을 질 수도 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자유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플랫폼 운영자가 제정한 약관에도 자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계약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중개 단계, 후속 단계, 결제 단계로 세분 될 수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별도의 독립적인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에게 전자거래에 필요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한 거래 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와 체결한 플랫폼 이용 계약상의 주된 채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판매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는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 거래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정보를 잘못 표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표시한 때에는, 판매자에게 플랫폼 이용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A platform is a place of trading on the Internet and intermediary media that is provided to people who want to sell or purchase products or services. The platform consists of platform operators, sellers, and buyers. Among these, there is a combined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such as a platform usage agreement between the platform operator and the seller, and a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is add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the platform operator, which does not have an explicit contractual relationship. However, since the platform operator provides access to the platform to the buyer, an independent contract for the brokerage activity can be implicitly signed between the buyer and the platform operator. Therefore, platform operators may be directly responsible for civil liability.
The platform operator enters into a basic contract with the user and gives the user a relatively wide range of freedom. Therefore, platform operators have a lot of room to avoid all responsibility for transactions between users. It also stat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is also exempted from the responsibility. However, the platform operator may be liable for the contract in that it is common for the us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user.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the platform operator can be subdivided into an intermediary phase, a follow-up phase, and a settlement phase, each of which is based on a separate, independent contract.
The platform operator is obliged to provide the seller with the trading system necessary for electronic transactions. If the damage occurred to the buyer due to the defect of the trading system provided by the platform operator to the seller, the platform operator shall be liable to the seller for defaulting because it is in violation of the main obligation in the platform usage contract with the seller. The Platform operator is obligated to provide information, and if it is required to display information about the transaction, misrepresent the information, or display the wrong information, the Platform operator shall be liable for default on the platform use contract.

#플랫폼 이용 계약 #중개 계약 #계약책임 #급부의무 #정보제공 의무 #Platform Use Contract #Brokerage Contract #Contract Liability #Payment Obligation #Information Obligation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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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양창수 / 2015 / 독일민법전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병철 / 2017 / 전자상거래법상의 거래 플랫폼 규제와 개선방안 / 외법논집 41 (4) : 145 ~ 180

[보고서] - 이금노 / 2016 /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준 / 2007 / 인터넷 포털의 이용계약과 약관 / 외법논집 (27) : 255 ~ 27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진명 / 2017 /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4 (4) : 1559 ~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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