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합리성과 경제합리성, 그리고 법치: 하이예크와 베버를 중심으로

이재혁

doi:10.17209/st.2022.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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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혁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22년 3호(통권 제43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7 - 98 (42page)

DOI: 10.17209/st.2022.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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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법합리성과 경제합리성 간의 일치 혹은 괴리 문제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두 합리성 간의 문제를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법치의 이슈와 연결시킨다. 베버의 ‘합리적-법적 권위’ 유형의 논의에서 보듯이 ‘논리적으로 형식적인’ 법적 합리성은 관료제의 핵심 에토스이며 근대 ‘합리화’의 흐름을 이끄는 중심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근대 합리화의 또다른 중심적 경향인 자본주의 시장의 등장에서는 다소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정작 자본주의를 선도한 영국에서는 법합리성이 주도적인 적이 없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이 역사적 퍼즐은 법합리성이 시장에서의 합리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하이예크의 시장주의 논리를 통해 ‘법의 지배’와 시장질서가 어떻게 동일한 ‘즉발적 질서’로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법의 형식성과 체계성을 강조하는 법실증주의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장적 합리성 관점에서의 하이예크의 비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베버의 법사회학 논의를 통해 우리는 그의 법합리성 개념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거나 혹은 모순되는지를 논의한다. 베버의 법합리성 개념과 법실증주의 입장의 유사성이 검토된다. 또한 하이예크와 베버 모두 영국 보통법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해석하는지가 비교적으로 논의된다. ‘형식적 정의’와 ‘카디-정의’ 간의 대비를 통해 시장 친화적 법치 개념에 대한 하이예크와 베버의 입장을 비교하고 검토한다. 법 합리성의 형식적 체계성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왜곡된 법논리의 과잉이 경제적 합리성의 저하와 함께 어떻게 법치와 민주주의에 위험이 되는지 언급한다.

In this study we tackle the problem of a disparity between legal rationality and economic rationality. Through critical assessment about legal positivism, we connect this conceptual problem of two rationalities to the issue of the rule of law. As we saw from Weber’s well known concept of ‘rational-legal authority, the ’logically formal’ type of legal rationality is the key ethos of modern bureaucracy, and the central force of the modern ‘rationaliz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in the emergence of captitalist economy, another central force of ‘rationalization’, we can read a somewhat contradictory story. In England, which historically le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we face the iroy that legal rationality had never dominated in the history of English legal system. This historical connundrum raises the theoretical problem of a gap between legal rationality and maket rationality. We first follow the Hayek’s liberalistic logic to see how the ‘rule of law’ and the market consequences can both be regarded as a ‘spontaneous order’. We briefly summarize the position of legal postivism which emphasizes formality and systemic closedness, and we delineate the Hayek’s critique of legal positivism from his market-oriented viewpoint. Next, we meticulously trace Weber’s remarks in his Sociology of Law to assess critically how his legal rationality concept was applicable or contradictory with the market situation. We indicate the similarity between Weber’s conception of legal rationality and the key logic of legal positivism. And we compare Hayek and Weber in terms of how each theorist interpreted or caracterized the English Common Law. We also compare Hayek and Weber in their stances to the individualistic nature of the rule of law through a discussion about the contrast between ‘formal justice’ and ‘khadi justice’. Finally we make a comment about the fundamental limit of the logically formal legal system, and argue that a fallacy of equating the ‘rule of law’ to ‘rule by law’ and the resultant excess of legal logic in civial society can deteriorate the market rationality and further, disintegrate the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tself.

#법합리성 #경제합리성 #법치 #법실증주의 #시장질서 #legal-rationality #economic-rationality #rule of law #legal positivism #marke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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