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 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강태경;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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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태경 유진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AB-06]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137 (1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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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의 내용과 효과가 다양한 기본권(자기정보결정권,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노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에 방역조치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방역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인권 권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중앙·지방 정부 지침 및 백서, 감염병예방 관련 법령, 세계보건기구 감염병예방 및 코로나19 방역 권고안, 국내외 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코로나19 방역 권고안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의 대응 조치를 분석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축으로 삼아 조치의 내용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둘째, ‘접촉자 추적’, ‘격리조치’, ‘시설생활인 코호트 격리’ 등의 주요 조치를 중심으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검토하였다. 접촉자 추적에 대해서는,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의 연혁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인권 맥락에서 정보수집의 범위와 정보관리 기준문제와 개인정보결정권 제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격리조치에 관해서는,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코호트 격리와 건강권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시설생활인의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인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행위 제재 현황을 중심으로 방해행위 태양별 형사적 제재의 비례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방해행위 태양으로는 역학조사 방해행위 제재, 검사•치료•입원 및 격리조치 거부행위, 집합금지 등 위반행위를 살펴보았다.
넷째, 현행 「감염병예방법」 및 관련 방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공개 범위, ‘감염병의심자’ 범위, 격리조치 대상 및 대상의 권리구제, 시설생활인과 방역,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Since the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limit various fundamental rights (i.e. the right to privacy, the freedom of assembly, religion, residence, labor, etc.), we examined whether the infection control measures and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interferences with them conform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rst, we reviewed the contents of COVID-19 prevention measur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related to COVID-19. The analysis targete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guidelines and white papers o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recommendation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COVID-19, and the suggestions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In analyzing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we used the timeline of the COVID-19 pandemic as an axis along which to track changes in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government’s actions.
Second, we examined whether th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s compli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cusing on major measures such as ‘contact tracing’, ‘isolation/quarantine’, and ‘cohort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As for contact tracing, we looked at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contact tracing programs, and looked at the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the standards for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problem of limiting privacy in the context of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rights. As for isolation/quarantine, we focused on the freedom of movement, the freedom of occupation, cohorting and health rights issues. With regard to the rights of facility residents, we reviewed the human rights issues of resident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nmates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Third, we examined whether the criminal sanctions against interferences with the government’s COVID-19 countermeasures compli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Violations such as obstruction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noncompliance with inspection, treatment, hospitalization, and quarantine measures, and violations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were examined.
Fourth, we made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prevention methods for infectious diseases and related prevention policies. The suggestions addressed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scope of ‘suspects of infectious diseases’, the relief of rights of quarantine measures and target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related to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the preven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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