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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01]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Ⅲ)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852 (8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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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자치경찰제 도입 경과, 기본 현황 그리고 의의]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 경과
제2절 현행 자치경찰제 기본 현황
제3절 현행 자치경찰제 의의
제4절 소결
[제3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일반 효과]
제1절 제도의 효과성
제2절 의사결정의 독립성
제3절 직무 관련 인식
제4절 우선과제 및 쟁점
제5절 소결
[제4장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제1절 조직 일반
제2절 인사
제3절 재정
제4절 거버넌스
제5절 소결
[제5장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사무]
제1절 생활안전사무의 운영현황 및 업무연계
제2절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생활안전사무의 분석
제3절 생활안전사무 관련 쟁점 및 대안
제4절 자치경찰제 관련 직장협의회의 영향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5절 소결
[제6장 자치경찰의 여성·청소년사무]
제1절 여성·청소년사무의 운영현황 및 업무연계
제2절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여성·청소년사무의 분석
제3절 여성·청소년사무 관련 쟁점 및 대안
제4절 소결
[제7장 자치경찰의 교통사무]
제1절 교통사무의 운영현황 및 업무연계
제2절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교통사무의 분석
제3절 교통사무 관련 주요쟁점 및 대안
제4절 소결
[제8장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제1절 의의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소결
[제9장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의 한계와 향후 입법과제]
제1절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의 배경과 평가
제2절 개정 경찰법상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
제3절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근본적 입법과제
제4절 개정 경찰법 체제에서의 임시적 입법과제
[제10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연구의 발견점과 정책대안
제2절 연구의 함의; 자치경찰제의 미래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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