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에서의 정부부처간 경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자동차 교환․환불 정책에서의 경쟁의 원인과 형태 분석 :자동차 교환․환불 정책에서의 경쟁의 원인과 형태 분석

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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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31 - 1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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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문제의 복잡․광역화로 인해 원인규명과 해결이 곤란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인해 소비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수의 관계부처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다른 부처들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면서 관할권의 중복으로 인한 경쟁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자동차 교환․환불 정책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벌인 경쟁 사례를 통해, 경쟁의 원인과 양상 및 형태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정책에서의 정부부처간 경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쟁의 원인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소비자정책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관할권 경쟁을 벌이면서, 조직 심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경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경쟁의 양상에 있어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정책에서 자신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법률의 확보, 신차 교환․환불 요건 규정 수단, 기구 신설 및 반대, 분쟁해결 도구에 관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두 부처는 이러한 정책역량 강화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 부각 및 상대의 약점 공략, 소비자권익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논리 접근, 개별적 정책 추진, 실질적 소통 노력 미흡 등의 경쟁 행태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소비자정책에서의 경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나 어떤 분야에 대해 가외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경쟁 및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의 조정기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Recently, as the complexity and wide area of consumer problems have been increasingly difficult to identify and solve, and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services for consumption has increased due to the advent of low-growth age, the necessity of involving multiple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s getting higher. In addition, competition from jurisdiction overlap are increasing a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consumer policy of other departments other than the Korea Fair Trade Committee, which is the main department of consumer policy, is expanded.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patterns, and forms of competition, focusing on the competition cases betwee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ver the exchange and refund policies of automobiles, and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competition among minist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peted in the jurisdiction competition to maintain / secure the initiative in the automobile consumer policy, and organizational psychologic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ed these competitions. In terms of competition pattern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policy competence in the automobile exchange / refund policy, they competed for securing the law, regulating the requirements of new car exchanges / refunds, establishing and opposing organizations and dispute resolution tool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two ministries have expressed their competitive behavior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policy competence, such as intensifying their own strengths, exploiting weaknesses of counterparts, approaching the public interest value of consumer interest, pursuing individual policies and lacking practical communication effort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judgments on the extent to which competition in consumer policy will be acknowledged and in what areas to recognize redundancy. In order to eliminate unnecessary competition and side effects due to competition,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use of third-party regulator system.

#경쟁 #경쟁 메커니즘 #자동차소비자정책 #신차 교환·환불 정책 #competition #competition mechanism #car consumer policy #new car exchange / refu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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