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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9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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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특성 및 비정상적 덤핑입찰 등 건설공사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을 위한 계량모형의 추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손해액 산정은 계량모형의 설정뿐만 아니라 모형 추정에 사용되는 표본 자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형 접근법 및 변수 선정에 따른 평균 손해액 추정치의 차이는 작게 도출된 반면, 개별 입찰 건들의 손해액 산정 결과는 계량모형과 표본 자료의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보였다. 이는 체계적인 손해액 추정을 위해서는 입찰 자료의 특성, 계량 모형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각 담합 건에 적합한 손해액 산정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Bid-rigging #Construction work #Damage esti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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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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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16 / 광주 제 1․2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담합 공동행위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 산정 : 사건 2015가합54730 손해배상(기) google schola 김영덕 / 2016 / 최근 입찰담합 제재 강화의 문제점 및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google schola 김정욱 / 2010 / 공공투자사업의 입·낙찰 분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2):144~170 dbpia 2011 / 대법원 2011.7.28. 선고2010다18850 google schola 류근관 / 2010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경제 분석 상의 주요 쟁점 / 응용경제 12(2):87~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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